![[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속보]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시인 "크게 후회하고 반성 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9/c85c225a-18cc-4329-b019-9dbff0893d1c.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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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치료 가능한 정신병은 이혼사유 안돼
대법원 3부는 주부 박모(56)씨가 "남편의 정신병에 따른 의처증 탓에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다"며 남편 김모(59)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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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포럼] 혼란스러운 국가보안법 판결
또 국가보안법 타령이냐고 타박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언론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폐지만이 살 길이다''일부 조항만 개정.보완하자''형법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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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정치국 후보위원 불인정' 파장] "유죄 의심 부분 있지만 증거 불충분"
▶ 21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송두율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부인 정정화씨와 함께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송두율씨(左)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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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씨 집행유예·석방
서울고법 형사6부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씨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밀입북 혐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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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李政烈)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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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는 홍위병' 발언 명예 훼손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는 14일 朴모(36)씨 등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 2870여명이 "악의적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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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YMCA 여성투표권 요구 기각
여성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달라며 서울YMCA(이하 서울Y) 여성회원들이 서울지법에 냈던 '총회 의결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하지만 여성회원들은 이에 불복해 27일 서울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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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홍위병" 표현, 박원홍 의원 무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김재환 판사는 24일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회원들을 '홍위병'으로 지칭, 모욕한 혐의(모욕)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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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유권자운동 2차질의] 홍사덕 의원
"우리지역 국회의원 바로 알기" 홍사덕 의원님께 묻습니다! 2003. 7. 14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정치개혁위원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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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학생 제명 정당"
학교 후배 등 여학생과 강제로 성 관계를 맺고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닌 학생을 학교당국이 제명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徐基錫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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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이유 퇴직금 반환 요구 재산권 침해 하는것"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榮一재판관)는 18일 전 서울대 교수 고영복(高永復)씨가 "퇴직 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퇴직 급여를 반환하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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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관 출신지' 발언 파문 민주 맹공… 한나라 당혹
한나라당 김용균(金容鈞)의원의 '법관 출신지' 발언이 말썽을 빚고 있다. 金의원은 지난 24일 의총에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 결과 곽치영 의원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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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허가 회의록 공개 청구 받아들여져
주택가에 '러브호텔' 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 공공기관 산하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주민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韓渭洙부장판사)는 12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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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기업 보증채무 갚아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라도 사실상 빚을 받아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채무 상환 유예를 골자로 한 워크아웃 취지와는 상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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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승계 왜 남자만… '딸들의 소송' 잇따라
남성 중심의 사회에 반발하는 '딸' 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종친회 회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를 자신이 키워도 자신의 호적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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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사재판 개선에 거는 기대
대법원이 마련해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로운 민사사건 관리 모델' 은 해방 이후 50여년간 계속돼온 민사재판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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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법정관리 개시
인천지법 제11민사부(이윤승.李胤承 부장판사)는 30일 대우자동차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관리인으로 대우차 이종대(李鍾大) 현 회장을 선임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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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참정권 제한 "위헌 아니다"
[도쿄〓남윤호 특파원]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27일 오사카(大阪)의 재일동포 31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지방선거권.피선거권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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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이사땐 아파트 분양 해약 가능
불가피하게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하게 된 아파트 분양자에게는 아파트 업체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건설업체들이 '분양권을 전매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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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법원, 피노체트 면책특권 박탈
[멕시코시티〓연합] 칠레의 산티아고 항소법원은 23일(현지시간) 종신 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전 군부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박탈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칠레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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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협 활동 해임 부당"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曺龍鎬부장판사)는 12일 공무원직장협의회 결성을 위한 준비 모임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용산구청 주택계장 李승찬(50)씨가 구청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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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법정관리 종결 결정
법원이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를 종결시켰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 회사의 경영과 재산처분권이 현 대표이사에게 환원되며 ▲자유롭게 주식이나 사채거래, 합병, 조직변경,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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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계기로 본 아파트 분양계약 무르기]
'아파트 분양계약은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해약이 가능한가' . 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 朴모씨가 H건설 등 3개 건설업체를 상대로 낸 아파트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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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서리체제' 헌법재판소 공방 80분]뜨거운 공개변론
김종필 (金鍾泌) 총리서리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총리서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첫 공개변론이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청와대와 한나라당측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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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5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속보] 김호중, 결국 음주운전 시인 "크게 후회하고 반성 중"](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5/19/c85c225a-18cc-4329-b019-9dbff0893d1c.jpg.thumb.jpg/_ir_144x144_/aa.jpg)